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2
박지혜|더불어민주당
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지혜의원 등 10인)
#에너지취약계층#에너지복지#에너지이용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에너지취약계층 지원을 별도 법으로 체계화하고 연계성과 지속성을 강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에너지법의 에너지복지 및 이용권 조항을 정비하고 새 법에 따라 체계를 재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에너지 빈곤 감소와 에너지효율·재생전환 촉진으로 접근성과 주거환경이 개선되지만, 예산 확보와 부처 간 조정은 과제로 남는다.
에너지취약계층 지원을 별도 법으로 체계화하고 연계성과 지속성을 강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에너지법의 에너지복지 및 이용권 조항을 정비하고 새 법에 따라 체계를 재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에너지 빈곤 감소와 에너지효율·재생전환 촉진으로 접근성과 주거환경이 개선되지만, 예산 확보와 부처 간 조정은 과제로 남는다.
의안번호: 22158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