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2
일반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정애의원 등 11인)
#온라인 반려동물 판매#동물복지#소비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온라인으로 반려동물을 구매하는 소비자와 판매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온라인으로 반려동물을 구매하는 소비자와 판매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실물을 안 보고 팔아도 처벌이 약한데, 앞으로는 반드시 직접 본 후에만 팔 수 있어요.
현재는 실물을 안 보고 팔아도 처벌이 약한데, 앞으로는 반드시 직접 본 후에만 팔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온라인 반려동물 구매 시 사기 피해를 줄이고 건강한 동물을 받을 수 있어요.
온라인 반려동물 구매 시 사기 피해를 줄이고 건강한 동물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오프라인 방문이 어려운 먼 지역 구매자는 여전히 불편할 수 있어요.
오프라인 방문이 어려운 먼 지역 구매자는 여전히 불편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8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