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2
국방·병무
백선희|조국혁신당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백선희의원 등 13인)
#군 징계#공정성#민간인 참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징계를 받을 수 있는 군인과 상급 장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징계를 받을 수 있는 군인과 상급 장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상급 군인 3명 이상이 징계를 결정하는데, 앞으로는 상황에 따라 인원을 조정하고 민간인도 함께 심사해요.
현재는 상급 군인 3명 이상이 징계를 결정하는데, 앞으로는 상황에 따라 인원을 조정하고 민간인도 함께 심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군 내 징계가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요. 억울한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줄어들어요.
군 내 징계가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요. 억울한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민간인 심사위원이 군의 특수한 상황을 잘 모르면 판단이 어려울 수 있어요.
민간인 심사위원이 군의 특수한 상황을 잘 모르면 판단이 어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8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