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5
인권·차별금지
김미애|국민의힘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미애의원 등 11인)
#외국인범죄#통계공개#정책수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부 정책담당자와 한국에 사는 모든 외국인들이 영향을 받아요
정부 정책담당자와 한국에 사는 모든 외국인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외국인범죄 통계를 따로 정리하지 않는데, 앞으로는 국적별·체류자격별로 체계적으로 작성해요
현재는 외국인범죄 통계를 따로 정리하지 않는데, 앞으로는 국적별·체류자격별로 체계적으로 작성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더 정확한 데이터로 외국인정책을 합리적으로 세울 수 있어서 정부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
더 정확한 데이터로 외국인정책을 합리적으로 세울 수 있어서 정부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국적별 범죄 통계 공개로 특정 국가 출신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심해질 수 있어요
국적별 범죄 통계 공개로 특정 국가 출신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심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8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