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5
김미애|국민의힘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미애의원 등 11인)
#출입국정책#통계개선#외국인범죄통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외국인범죄 통계의 국적별·체류자격별 분류를 법으로 규정해 신뢰성과 활용성을 높이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78조의4 신설로 통계의 범위와 기준을 법으로 명시하고, 외국인범죄 통계의 관리 체계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강화되지만 개인정보 관리와 보안에 주의가 필요하고 효과 평가가 용이해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78조의4 신설로 통계의 범위와 기준을 법으로 명시하고, 외국인범죄 통계의 관리 체계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강화되지만 개인정보 관리와 보안에 주의가 필요하고 효과 평가가 용이해진다.
의안번호: 22158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