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5
정보통신·개인정보
황정아|더불어민주당
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황정아의원 등 11인)
#통신 재난관리#부가통신사업자#규제 합리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영상, 게임, 메신저 같은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이 영향받아요.
영상, 게임, 메신저 같은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트래픽 많으면 무조건 통신 재난 대응 의무가 있는데, 앞으로는 필요 없으면 제외돼요.
현재는 트래픽 많으면 무조건 통신 재난 대응 의무가 있는데, 앞으로는 필요 없으면 제외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인터넷 서비스가 끊기는 재난 상황에서 더 효율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서비스 이용이 안정적이 돼요.
인터넷 서비스가 끊기는 재난 상황에서 더 효율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서비스 이용이 안정적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규제가 약해지면서 실제 필요한 통신 대응까지 빠질 수 있어요.
규제가 약해지면서 실제 필요한 통신 대응까지 빠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8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