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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주요방송통신사업자 지정을 트래픽 중심으로 하되, 안전 영향 부재 시 제외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한다.
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트래픽 기준 원칙은 유지하되, 서비스 특성 고려로 국민안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제외한다.
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규제의 실효성과 합리성이 높아지고 불필요한 부담이 감소하지만, 중요 트래픽 사업자의 누락 가능성도 신중히 관리 필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