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5
행정·지방자치
권향엽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(권향엽의원 등 10인)
#국회운영#의사결정절차#전원위원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의원이 국가의 중요한 안건을 논의할 때 영향을 받아요.
국회의원이 국가의 중요한 안건을 논의할 때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전체 회의를 열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해요.
현재는 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전체 회의를 열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쟁 파병이나 정치 제도 개혁 같은 나라 전체의 중요한 결정이 더 신중하게 검토될 수 있어요.
전쟁 파병이나 정치 제도 개혁 같은 나라 전체의 중요한 결정이 더 신중하게 검토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절차가 늘어나서 긴급 상황에서 빠르게 결정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절차가 늘어나서 긴급 상황에서 빠르게 결정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8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