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5
권향엽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(권향엽의원 등 10인)
#전원위원회활성화#소위원회도입#의안심의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전원위원회를 개회하는 기존 4분의 1 요건에 국회운영위원회 의결을 추가하고, 소위원회를 통해 수정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전원위원회 개회 요건에 국회운영위원회 의결이 추가되고, 전원위원회 내 소위원회가 수정안을 만들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활성화를 통해 중요 현안의 심의가 더 활발하고 투명한 논의가 늘어나지만, 시간 지연과 정치적 충돌도 가능하다.
전원위원회를 개회하는 기존 4분의 1 요건에 국회운영위원회 의결을 추가하고, 소위원회를 통해 수정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전원위원회 개회 요건에 국회운영위원회 의결이 추가되고, 전원위원회 내 소위원회가 수정안을 만들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활성화를 통해 중요 현안의 심의가 더 활발하고 투명한 논의가 늘어나지만, 시간 지연과 정치적 충돌도 가능하다.
의안번호: 22158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