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5
이기헌|더불어민주당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기헌의원 등 13인)
#장애인체육#장애유형별체육단체지원#국민체육진흥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체육 활성화와 예산지원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34조 제1항 제1호의2를 신설해 장애유형별 체육단체 지원의 법적 근거를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의 안정적 예산 및 행정지원이 강화되어 참여와 활성화, 국제교류가 촉진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34조 제1항 제1호의2를 신설해 장애유형별 체육단체 지원의 법적 근거를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의 안정적 예산 및 행정지원이 강화되어 참여와 활성화, 국제교류가 촉진된다.
의안번호: 22158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