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5
문화·체육·관광
이기헌|더불어민주당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기헌의원 등 13인)
#장애인체육#장애유형별지원#체육활성화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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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영향받나?
청각장애인, 시각장애인 등 장애유형별 운동선수와 생활체육 참여자
청각장애인, 시각장애인 등 장애유형별 운동선수와 생활체육 참여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지원되던 장애유형별 체육단체 지원을 법으로 명시해요
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지원되던 장애유형별 체육단체 지원을 법으로 명시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장애인 운동선수가 더 안정적으로 훈련받고 국제대회에 참가할 기회가 늘어나요
장애인 운동선수가 더 안정적으로 훈련받고 국제대회에 참가할 기회가 늘어나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 배정이 충분하지 않으면 실질적 지원 효과가 미미할 수 있어요
예산 배정이 충분하지 않으면 실질적 지원 효과가 미미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8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