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5
이달희|국민의힘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달희의원 등 13인)
#성범죄#취업제한#공동육아나눔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동육아나눔터를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해 성범죄자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동육아나눔터의 직원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적용 대상이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아동 안전이 강화되고 지역사회에서 성범죄 위험이 감소할 가능성이 커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동육아나눔터의 직원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적용 대상이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아동 안전이 강화되고 지역사회에서 성범죄 위험이 감소할 가능성이 커진다.
의안번호: 22158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