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5
문화·체육·관광
정연욱|국민의힘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연욱의원 등 12인)
#OTT#영화산업#법적지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OTT 영화 제작사, 배급사, 영화 산업계가 영향을 받아요
OTT 영화 제작사, 배급사, 영화 산업계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OTT 영화가 온라인비디오물로 분류되는데, 앞으로는 영화로 공식 인정돼요
현재는 OTT 영화가 온라인비디오물로 분류되는데, 앞으로는 영화로 공식 인정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좋아하는 OTT 영화가 공식적으로 영화로 인정받고 국가 지원 대상이 돼요
좋아하는 OTT 영화가 공식적으로 영화로 인정받고 국가 지원 대상이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극장 영화와 OTT 영화 간 지원 차이로 산업 내 불공정이 생길 수 있어요
극장 영화와 OTT 영화 간 지원 차이로 산업 내 불공정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8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