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5
조지연|국민의힘
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지연의원 등 12인)
#구인광고#모니터링#취업사기예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모니터링‧검증 의무를 신설해 허위 구인광고를 차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원‧기업정보 및 직업정보의 허위 여부를 모니터링‧검증하도록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취업사기 예방과 구직자 보호, 광고 신뢰성 향상을 기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원‧기업정보 및 직업정보의 허위 여부를 모니터링‧검증하도록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취업사기 예방과 구직자 보호, 광고 신뢰성 향상을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158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