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5
한지아|국민의힘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지아의원 등 10인)
#AI광고규제#의료기기광고#소비자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생성형 AI로 만든 광고도 의료기기 부당 광고로 규제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24조 제2항에서 AI생성물의 광고 여부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소비자 피해 감소와 광고 신뢰성 증가를 기대하나, 과도한 규제가 창의성 저해 가능하다.
생성형 AI로 만든 광고도 의료기기 부당 광고로 규제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24조 제2항에서 AI생성물의 광고 여부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소비자 피해 감소와 광고 신뢰성 증가를 기대하나, 과도한 규제가 창의성 저해 가능하다.
의안번호: 22158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