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5
서왕진|조국혁신당
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서왕진의원 등 10인)
#중소기업기술보호#비공개기술확대#조정자료민사활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공개되지 않은 중소기업기술도 보호 대상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비밀 관리 여부에 상관없이 비공개 기술의 침해를 조정으로 다루고 자료 활용을 허용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과는 보호 범위 확대와 재판 자료 활용의 용이성 증가이지만 비밀유지 위험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비밀 관리 여부에 상관없이 비공개 기술의 침해를 조정으로 다루고 자료 활용을 허용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과는 보호 범위 확대와 재판 자료 활용의 용이성 증가이지만 비밀유지 위험도 있다.
의안번호: 22158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