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5
한지아|국민의힘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지아의원 등 11인)
#생성형AI광고규제#약사법개정#소비자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생성형 AI로 만든 의약품 광고를 금지 대상으로 확대해 허위 과장 광고를 규제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생성형 AI가 만든 영상·결과물도 과장 광고에 포함되도록 규정을 명확히 보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비자 보호 강화와 신뢰 증가가 기대되나 제재 비용 및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생성형 AI가 만든 영상·결과물도 과장 광고에 포함되도록 규정을 명확히 보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비자 보호 강화와 신뢰 증가가 기대되나 제재 비용 및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58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