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5
정동만|국민의힘
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동만의원 등 10인)
#특화단지지원단#혁신생태계#재정지원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소부장 특화단지 운영에 전문 중간지원조직을 도입해 혁신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특화단지지원단 지정이 신설되고 9개 핵심 사업이 법에 명시되며, 재정지원 근거와 운영관리 체계가 강화되고, 지정취소·변경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혁신생태계 강화와 공급망 안정 기대, 단 재정 부담 증가와 관리의 어려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58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