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5
이만희|국민의힘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만희의원 등 10인)
#온누리상품권확대#전통시장육성#지역균형발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인구감소 지역에서 지역농협이나 지구별 수협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하는 특례를 도입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농업협동조합 또는 지구별 수산협동조합이 가맹점 등록할 수 있도록 특례가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소비 활성화와 농수산물 판로 다변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, 관리비용 증가와 남용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농업협동조합 또는 지구별 수산협동조합이 가맹점 등록할 수 있도록 특례가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소비 활성화와 농수산물 판로 다변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, 관리비용 증가와 남용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58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