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6
염태영|더불어민주당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염태영의원 등 12인)
#불공정계약#부당한특약#수급인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의 ‘현저하게 불공정’ 기준을 ‘이익 침해나 제한’을 부당하게 포함하는 경우로 확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민간 공사에서도 수급인의 불리한 계약 차단하기 위해 불공정성 요건을 완화하고 제22조 제5항을 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급인 보호가 강화되어 불공정 계약이 줄고 분쟁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계약 비용 증가와 감독 필요성도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민간 공사에서도 수급인의 불리한 계약 차단하기 위해 불공정성 요건을 완화하고 제22조 제5항을 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급인 보호가 강화되어 불공정 계약이 줄고 분쟁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계약 비용 증가와 감독 필요성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58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