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6
한지아|국민의힘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지아의원 등 11인)
#무약촌지원#품목수위임#약사정책심의위원회설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무약촌에 24시간 예외를 허용하고 품목수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며 약사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무약촌에 24시간 예외를 두고, 품목수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며, 약사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정책 검토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취약 지역 의약품 접근성 개선과 보건 안정성 강화를 기대하지만 안전관리와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무약촌에 24시간 예외를 두고, 품목수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며, 약사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정책 검토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취약 지역 의약품 접근성 개선과 보건 안정성 강화를 기대하지만 안전관리와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58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