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6
양부남|더불어민주당
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(양부남의원 등 12인)
#장애관리계획수립지침#정보시스템분산다중화#재해복구예산반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장애관리계획수립지침의 필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보시스템의 분산·다중화와 재해복구 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고 예산 반영을 담보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난 대비와 시스템 신뢰성이 향상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보시스템의 분산·다중화와 재해복구 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고 예산 반영을 담보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난 대비와 시스템 신뢰성이 향상된다.
의안번호: 22158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