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6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정애의원 등 12인)
#물순환확대#위원회개선#물관리계획평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물순환 개념 확장과 관리체계 강화로 물 관리의 방향을 포괄성과 책임성으로 바꾼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인공적 물순환 포함 등 정의 확대, 위원 자격 완화, 심의권 확대, 임기 규정 명확화, 이행평가 의무화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다양한 전문가 참여와 명확한 평가로 정책 이행이 빨라지며, 물 재해 대응과 유역 협력이 강화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인공적 물순환 포함 등 정의 확대, 위원 자격 완화, 심의권 확대, 임기 규정 명확화, 이행평가 의무화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다양한 전문가 참여와 명확한 평가로 정책 이행이 빨라지며, 물 재해 대응과 유역 협력이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158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