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6
유영하|국민의힘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유영하의원 등 12인)
#전직대통령예우#국립묘지안장#국민통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국립묘지 제외 규정을 예우를 받는 전직대통령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퇴임 후 일정 기간 경과하거나 형의 사면 등 예우 요건 충족 시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은? 전직 대통령 예우와 국민통합에 기여하나 형벌 받은 자의 안장을 허용하는 논란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퇴임 후 일정 기간 경과하거나 형의 사면 등 예우 요건 충족 시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은? 전직 대통령 예우와 국민통합에 기여하나 형벌 받은 자의 안장을 허용하는 논란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58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