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6
교육
강경숙|조국혁신당
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강경숙의원 등 11인)
#특수교육#폐교재산#교육시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학생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
장애학생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폐교를 자유롭게 활용하지만, 앞으로는 특수학교 설립을 먼저 검토하게 돼요
현재는 폐교를 자유롭게 활용하지만, 앞으로는 특수학교 설립을 먼저 검토하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장애학생이 맞춤 교육을 받을 기회가 늘어나고 학교 입학이 수월해져요
장애학생이 맞춤 교육을 받을 기회가 늘어나고 학교 입학이 수월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 주민 반발로 설립이 지연될 수 있고 폐교의 다른 용도 활용이 제한돼요
지역 주민 반발로 설립이 지연될 수 있고 폐교의 다른 용도 활용이 제한돼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8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