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6
강경숙|조국혁신당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강경숙의원 등 11인)
#이주배경청소년#다문화교육정보시스템#초기적응프로그램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이주배경 청소년의 초기 적응을 돕고 학업 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정보 제공 체계 구축이다.
✅ 교육부장관이 정보를 받아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감이 학교 입학 전 예비 통지를 시작한다.
✅ 조기 지원으로 학업 중단 감소와 사회적 적응 강화가 기대되지만 개인정보 보호 우려도 남는다.
✅ 교육부장관이 정보를 받아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감이 학교 입학 전 예비 통지를 시작한다.
✅ 조기 지원으로 학업 중단 감소와 사회적 적응 강화가 기대되지만 개인정보 보호 우려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58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