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6
사회복지·연금
신정훈|더불어민주당
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안(신정훈의원 등 16인)
#기본소득#사회안전망#양극화해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모든 국민,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영향을 받아요.
모든 국민,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기본생활을 보장할 통합 제도가 없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해요.
지금은 기본생활을 보장할 통합 제도가 없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당신이 실직하거나 어려워도 정부로부터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.
당신이 실직하거나 어려워도 정부로부터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이런 정책에는 엄청난 세금이 필요하고, 정말 시행될지 불확실해요.
이런 정책에는 엄청난 세금이 필요하고, 정말 시행될지 불확실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8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