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6
교통·물류
김상훈|국민의힘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상훈의원 등 12인)
#개인형이동장치#속도제한#교통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킥보드, 전동스쿠터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
킥보드, 전동스쿠터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최대 시속 25km 제한만 있는데, 앞으로는 도로마다 다른 속도 제한이 생기고 위반 시 벌칙을 받아요
현재는 최대 시속 25km 제한만 있는데, 앞으로는 도로마다 다른 속도 제한이 생기고 위반 시 벌칙을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도로별로 속도 제한을 지켜야 해서 더 신경 써야 하고, 위반하면 벌칙을 받을 수 있어요
도로별로 속도 제한을 지켜야 해서 더 신경 써야 하고, 위반하면 벌칙을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경찰청이 도로마다 제한 속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어서 이용자들이 모든 규정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
경찰청이 도로마다 제한 속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어서 이용자들이 모든 규정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8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