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6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6
오기형|더불어민주당
집단소송법안(오기형의원 등 19인)
#집단소송#피해자구제#기업책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다수 피해자에 대한 집단소송으로 피해구제를 촉진하는 제도를 도입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비증권 분야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원고에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며 대표당사자 선출 등을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구제 확대와 기업 책임 강화가 기대되나 절차의 복잡성 및 비용 증가 가능성도 함께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비증권 분야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원고에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며 대표당사자 선출 등을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구제 확대와 기업 책임 강화가 기대되나 절차의 복잡성 및 비용 증가 가능성도 함께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58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