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7
산업·기업
송재봉|더불어민주당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송재봉의원 등 12인)
#대규모유통업#납품업체 보호#정산기한 단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마트에 상품을 납품하거나 가맹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 납품업체들이 영향받아요.
마트에 상품을 납품하거나 가맹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 납품업체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마트가 팔아준 물건 대금을 40~60일 뒤에 주는데, 앞으로는 더 빨리 받을 수 있고 마트가 망해도 돈을 못 잃게 돼요.
현재는 마트가 팔아준 물건 대금을 40~60일 뒤에 주는데, 앞으로는 더 빨리 받을 수 있고 마트가 망해도 돈을 못 잃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마트에 물건을 파는 소상공인들이 돈을 빨리 받으면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여유로워져요.
마트에 물건을 파는 소상공인들이 돈을 빨리 받으면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여유로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마트들이 더 빨리 돈을 줘야 하니까 경영 부담이 늘어나서, 대신 납품가를 깎을 가능성이 있어요.
마트들이 더 빨리 돈을 줘야 하니까 경영 부담이 늘어나서, 대신 납품가를 깎을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8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