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7
송재봉|더불어민주당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송재봉의원 등 12인)
#대금정산#공정거래#유통안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대형유통업자의 대금 정산 주기를 단축하고 납품업체를 보호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산기한을 현행 40일/60일에서 단축하고, 파산 시에도 납품대금을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납품업체의 현금흐름이 개선되고 공급망 안정이 기대되나, 규제 비용 증가와 이행 부담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산기한을 현행 40일/60일에서 단축하고, 파산 시에도 납품대금을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납품업체의 현금흐름이 개선되고 공급망 안정이 기대되나, 규제 비용 증가와 이행 부담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58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