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7
금융·보험
김승원|더불어민주당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승원의원 등 11인)
#불법대부#금융사기#계좌동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불법 대부업으로 피해를 받은 서민 금융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불법 대부업으로 피해를 받은 서민 금융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불법 대부 범죄에 이용된 계좌를 멈출 법적 근거가 없지만, 앞으로는 경찰이 그 계좌를 동결할 수 있어요.
현재는 불법 대부 범죄에 이용된 계좌를 멈출 법적 근거가 없지만, 앞으로는 경찰이 그 계좌를 동결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기꾼들이 돈을 빼가는 것을 더 빠르게 차단해서 여러분의 금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.
사기꾼들이 돈을 빼가는 것을 더 빠르게 차단해서 여러분의 금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억울하게 계좌가 정지될 수 있지만, 이의를 제기해서 복구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요.
억울하게 계좌가 정지될 수 있지만, 이의를 제기해서 복구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8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