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7
서영석|더불어민주당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서영석의원 등 11인)
#응급의료#구급차#전산관리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민간 구급차의 운행을 실시간 위치정보로 관리해 위법 운행을 차단하는 시스템 도입이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운행기록 중심의 서류 관리에서 위치정보의 전송이 가능한 전산 관리 체제로 바뀐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위법 운행 차단과 신속한 이송이 기대되나 비용·데이터 보안 등의 부작용도 동반된다.
의안번호: 22158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