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7
의료·건강
서영석|더불어민주당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서영석의원 등 11인)
#구급차#위치정보#응급의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민간 구급차 운영자와 응급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민간 구급차 운영자와 응급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구급차 운행 점검이 서류 확인에서 GPS 실시간 추적으로 바뀌어요
구급차 운행 점검이 서류 확인에서 GPS 실시간 추적으로 바뀌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구급차가 제대로 환자를 실어나르는지 투명하게 감시되고 위법 운행이 줄어들 수 있어요
구급차가 제대로 환자를 실어나르는지 투명하게 감시되고 위법 운행이 줄어들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구급차 위치가 계속 추적되면서 운영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요
구급차 위치가 계속 추적되면서 운영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8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