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7
국방·병무
김현정|더불어민주당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현정의원 등 12인)
#국가유공자#보훈정책#지역격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무공수훈자와 4·19혁명공로자가 영향받아요.
무공수훈자와 4·19혁명공로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역마다 다르게 받는데, 앞으로는 국가 기준에 따라 공평하게 받아요.
현재는 지역마다 다르게 받는데, 앞으로는 국가 기준에 따라 공평하게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가유공자가 어디 살든 공평한 예우를 받을 수 있어요.
국가유공자가 어디 살든 공평한 예우를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8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