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7
김현정|더불어민주당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현정의원 등 15인)
#국립묘지#안장대상확대#보국훈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에 군무원 30년 이상 재직자와 보국훈장 수훈자를 포함하는 확대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5조 제1항 제4호와 제13조 제1항 제4호를 신설해 대상에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적 예우의 범위를 넓혀 국민적 존경과 동기부여를 높이고, 행정비용과 예산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5조 제1항 제4호와 제13조 제1항 제4호를 신설해 대상에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적 예우의 범위를 넓혀 국민적 존경과 동기부여를 높이고, 행정비용과 예산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158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