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7
국방·병무
김현정|더불어민주당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현정의원 등 15인)
#국립호국원#군무원#보국훈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3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과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
3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과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립호국원에 묻지 못하지만, 이제 묻힐 수 있게 돼요
현재는 국립호국원에 묻지 못하지만, 이제 묻힐 수 있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가가 국방에 기여한 사람들을 존중한다는 신호가 돼요
국가가 국방에 기여한 사람들을 존중한다는 신호가 돼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8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