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7
행정·지방자치
김희정|국민의힘
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희정의원 등 14인)
#감찰 확대#공무원 비위#정부 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통령비서실의 모든 공무원이 감찰 대상이 돼요.
대통령비서실의 모든 공무원이 감찰 대상이 돼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상위 공무원만 감찰하던 것을 앞으로 비서실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해요.
현재는 상위 공무원만 감찰하던 것을 앞으로 비서실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통령비서실의 비리를 더 철저히 감시해서 정부 투명성을 높여요.
대통령비서실의 비리를 더 철저히 감시해서 정부 투명성을 높여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감찰 범위가 넓어지면서 공무원들을 과도하게 감시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감찰 범위가 넓어지면서 공무원들을 과도하게 감시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8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