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7
강준현|더불어민주당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강준현의원 등 12인)
#하도급거래#공정화#지급보증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 청구를 돕는 정보청구권 신설과 지급보증 규정 개선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급사업자는 필요 정보를 요청해 직접 지급 청구를 신속히 할 수 있고, 지급보증 교부 의무와 금액 상한이 확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하도급대금의 신속 지급과 보증의 투명성으로 현장 지연 감소와 중소기업 파산위험 감소에 기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급사업자는 필요 정보를 요청해 직접 지급 청구를 신속히 할 수 있고, 지급보증 교부 의무와 금액 상한이 확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하도급대금의 신속 지급과 보증의 투명성으로 현장 지연 감소와 중소기업 파산위험 감소에 기여한다.
의안번호: 22158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