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7
산업·기업
강준현|더불어민주당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강준현의원 등 12인)
#하도급#건설#지급보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설업체에서 일하는 하도급업체, 협력사, 중소 시공사들이 영향을 받아요
건설업체에서 일하는 하도급업체, 협력사, 중소 시공사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큰 시공사가 돈을 못 주면 협력사도 못 받는데, 앞으로는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
현재는 큰 시공사가 돈을 못 주면 협력사도 못 받는데, 앞으로는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협력사들이 큰 시공사의 자금난에 휘말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
협력사들이 큰 시공사의 자금난에 휘말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발주자가 여러 협력사의 청구를 동시에 받으면서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발주자가 여러 협력사의 청구를 동시에 받으면서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8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