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8
2
위원회 심사
2026-03-23
3
체계자구 심사
2026-03-30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8
산업·기업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0인)
#불법어업#해양주권#수산자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내 어부와 우리 바다를 쓰는 사람들이에요.
국내 어부와 우리 바다를 쓰는 사람들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불법 외국 어선에 3억원 벌금인데, 앞으로는 10억원으로 늘어나고 공무원을 때리면 따로 처벌받아요.
현재는 불법 외국 어선에 3억원 벌금인데, 앞으로는 10억원으로 늘어나고 공무원을 때리면 따로 처벌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리 물고기를 지키고, 어부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바다를 만들어요.
우리 물고기를 지키고, 어부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바다를 만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벌금이 높아도 조직적인 불법 조업이 줄어들지 않을 수 있어요. 국제 분쟁이 생길 수도 있어요.
벌금이 높아도 조직적인 불법 조업이 줄어들지 않을 수 있어요. 국제 분쟁이 생길 수도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9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