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8
김종민|무소속
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종민의원 등 10인)
#내진설계#전시시설안전#전시산업발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전시시설의 내진 설계 기준 강화와 지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이다.
✅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협의로 내진 설계 기준을 정하고 비구조적 요소까지 포함한다.
✅ 국민 안전 강화, 전시산업의 신뢰 제고 및 재해 비용 감소가 기대된다.
✅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협의로 내진 설계 기준을 정하고 비구조적 요소까지 포함한다.
✅ 국민 안전 강화, 전시산업의 신뢰 제고 및 재해 비용 감소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59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