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8
재난·안전
김종민|무소속
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종민의원 등 10인)
#지진안전#전시회장#내진설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시회장을 운영하는 사람들과 전시회에 참석하는 방문객들이 영향을 받아요.
전시회장을 운영하는 사람들과 전시회에 참석하는 방문객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진 대책이 부족한데, 앞으로는 천장·벽·전기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진 안전 기준을 적용해요.
현재는 지진 대책이 부족한데, 앞으로는 천장·벽·전기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진 안전 기준을 적용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진이 날 때 전시회장의 천장이 떨어지거나 전기 화재가 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.
지진이 날 때 전시회장의 천장이 떨어지거나 전기 화재가 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전시회장을 지진에 강하게 고칠 때 건설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어요.
전시회장을 지진에 강하게 고칠 때 건설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9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