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8
박지혜|더불어민주당
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지혜의원 등 11인)
#녹색기술#중소기업#연구개발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녹색기술과 관련된 중소기업 연구개발을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추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9조 제1항 제12호를 신설하여 녹색기술 R&D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중소기업의 녹색기술 개발 촉진 및 정책 실행의 안정성 강화가 기대된다.
녹색기술과 관련된 중소기업 연구개발을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추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9조 제1항 제12호를 신설하여 녹색기술 R&D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중소기업의 녹색기술 개발 촉진 및 정책 실행의 안정성 강화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59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