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8
박지혜|더불어민주당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지혜의원 등 11인)
#에너지전환#중소기업지원#설비투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중소기업의 생산공정 개선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설비 도입을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42조의2 신설로 에너지 전환 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, 지원 범위를 정책적으로 확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에너지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 등 긍정 효과와 함께 초기 예산 부담·관리 복잡성과 자금 한정성 같은 부작용도 고려한다.
중소기업의 생산공정 개선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설비 도입을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42조의2 신설로 에너지 전환 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, 지원 범위를 정책적으로 확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에너지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 등 긍정 효과와 함께 초기 예산 부담·관리 복잡성과 자금 한정성 같은 부작용도 고려한다.
의안번호: 22159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