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8
문화·체육·관광
송재봉|더불어민주당
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재봉의원 등 14인)
#지역출판#서점 활성화#문화정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역 서점 운영자와 지역 출판사가 정부 지원을 받게 돼요.
지역 서점 운영자와 지역 출판사가 정부 지원을 받게 돼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까지 수도권 중심이던 출판 지원을 앞으로는 지역 출판도 포함해 지원하게 돼요.
지금까지 수도권 중심이던 출판 지원을 앞으로는 지역 출판도 포함해 지원하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 서점이 활성화되면 동네에서 다양한 책을 쉽게 구하고 문화가 풍부해져요.
지역 서점이 활성화되면 동네에서 다양한 책을 쉽게 구하고 문화가 풍부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지원만으로 온라인 쇼핑 증가 추세를 완전히 막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.
정부 지원만으로 온라인 쇼핑 증가 추세를 완전히 막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9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