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8
2
위원회 심사
2026-03-17
3
체계자구 심사
2026-03-30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8
산업·기업
박민규|더불어민주당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(박민규의원 등 12인)
#수출입 우수업체#통관 혜택#부정행위 제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출입 통관 우수업체 자격을 가지거나 신청하는 수출입 기업들이 영향받아요.
수출입 통관 우수업체 자격을 가지거나 신청하는 수출입 기업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부정행위로 우수업체 자격이 취소되어도 바로 다시 신청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2년간 재신청이 불가능해져요.
현재는 부정행위로 우수업체 자격이 취소되어도 바로 다시 신청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2년간 재신청이 불가능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정행위를 한 업체가 다시 기회를 얻지 못하도록 막아서 정직한 기업들이 통관할 때 받는 혜택을 지켜줄 수 있어요.
부정행위를 한 업체가 다시 기회를 얻지 못하도록 막아서 정직한 기업들이 통관할 때 받는 혜택을 지켜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실수로 법을 어긴 중소 수출입업체가 2년을 기다리는 동안 사업에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.
실수로 법을 어긴 중소 수출입업체가 2년을 기다리는 동안 사업에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9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