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8
박민규|더불어민주당
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박민규의원 등 12인)
#화재방지성능인증#재지정제재#부정발급처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부정하게 취소된 기관의 재지정을 2년간 금지해 재발 방지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정 취소 사유가 있으면 취소일로부터 2년간 재지정을 금지하도록 법 조문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부정 발급 억제와 인증 신뢰성 강화로 공공 안전이 높아지고, 불필요한 재심사 부담이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정 취소 사유가 있으면 취소일로부터 2년간 재지정을 금지하도록 법 조문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부정 발급 억제와 인증 신뢰성 강화로 공공 안전이 높아지고, 불필요한 재심사 부담이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59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