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8
산업·기업
박민규|더불어민주당
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민규의원 등 12인)
#정부조달#부정행위#재지정제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혁신제품 지원센터와 시설관리 위탁기관이 영향을 받아요
혁신제품 지원센터와 시설관리 위탁기관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취소 후 바로 재신청이 가능하지만, 앞으로는 일정 기간 재지정을 받을 수 없어요
현재는 취소 후 바로 재신청이 가능하지만, 앞으로는 일정 기간 재지정을 받을 수 없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사업을 따낸 업체를 걸러내 국민 세금이 건전하게 쓰이게 돼요
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사업을 따낸 업체를 걸러내 국민 세금이 건전하게 쓰이게 돼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9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