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8
박민규|더불어민주당
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민규의원 등 12인)
#재지정금지#부정방지#조달신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거짓이나 부정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재지정/재위탁을 일정 기간 불허하는 제재를 도입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27조의2 제4항과 제33조 제7항이 신설되어 부정으로 지정 받은 곳의 재지정·재위탁 금지 기간을 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부정 재진입 차단으로 신뢰를 높이고 정책효율성도 개선되나, 시행착오와 관리비용 증가 가능성도 남는다.
거짓이나 부정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재지정/재위탁을 일정 기간 불허하는 제재를 도입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27조의2 제4항과 제33조 제7항이 신설되어 부정으로 지정 받은 곳의 재지정·재위탁 금지 기간을 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부정 재진입 차단으로 신뢰를 높이고 정책효율성도 개선되나, 시행착오와 관리비용 증가 가능성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59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