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8
박민규|더불어민주당
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박민규의원 등 14인)
#유예기간#업무지원인서비스#장애인기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중증장애인기업이 고용을 늘려도 3년간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계속 받도록 하는 유예 제도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3년의 유예기간 신설로 고용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에서 즉시 배제되지 않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계와 고용이 견인되고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재정 부담과 남용 가능성도 커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3년의 유예기간 신설로 고용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에서 즉시 배제되지 않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계와 고용이 견인되고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재정 부담과 남용 가능성도 커진다.
의안번호: 22159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