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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유상거래 부동산 취득에 취득세를 중과해 매입을 억제하고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: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유상거래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제13조의4로 취득세를 중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외국인 투기 억제와 주택 가격 안정, 재정 수입 상승이 기대되나 외국인 투자 감소 같은 부작용도 고려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