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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외국인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추가 정보 공개로 회수율과 제재를 높이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변경내용은 국적, 체류자격, 체류기간, 체납정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까지 확대 공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다만 개인정보 확대 및 외국인 차별 가능성, 무력화 시도 시 부작용과 시민의 프라이버시 우려도 고려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