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8
주택·임대
김희정|국민의힘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희정의원 등 17인)
#전세사기#외국인 임대인#보증금 반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세 보증금을 떼인 세입자, 특히 외국인 집주인과 계약한 분들이 영향받아요.
전세 보증금을 떼인 세입자, 특히 외국인 집주인과 계약한 분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외국인 집주인도 내국인과 같은 정보만 공개되는데, 앞으로는 국적·체류자격까지 추가 공개돼요.
현재는 외국인 집주인도 내국인과 같은 정보만 공개되는데, 앞으로는 국적·체류자격까지 추가 공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보증금을 갚지 않은 외국인 집주인이 출국 전에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.
보증금을 갚지 않은 외국인 집주인이 출국 전에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개인정보가 공개돼 차별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개인정보가 공개돼 차별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9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