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8
주택·임대
김희정|국민의힘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희정의원 등 18인)
#외국인 임대사업자#이행보증금#전세사기 예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세나 월세로 사는 세입자, 특히 외국인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맡긴 분들이 영향받아요.
전세나 월세로 사는 세입자, 특히 외국인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맡긴 분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외국인 집주인도 내국인과 똑같이 보증보험만 가입하면 됐는데, 앞으로는 추가로 이행보증금을 맡겨야 해요.
현재는 외국인 집주인도 내국인과 똑같이 보증보험만 가입하면 됐는데, 앞으로는 추가로 이행보증금을 맡겨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외국인 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주고 해외로 도망가도 세입자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.
외국인 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주고 해외로 도망가도 세입자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이행보증금 부담 때문에 외국인 집주인이 임대를 꺼려 임대 공급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이행보증금 부담 때문에 외국인 집주인이 임대를 꺼려 임대 공급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9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