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8
황정아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황정아의원 등 10인)
#소형모듈원자로#세액공제#국가전략기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소형모듈원자로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5% 상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SMR 포함과 공제율 5% 상향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력안보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기대, 재정 부담과 세수손실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SMR 포함과 공제율 5% 상향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력안보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기대, 재정 부담과 세수손실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159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