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8
조세·세금
황정아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황정아의원 등 10인)
#소형모듈원자로#세액공제#국가전략기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SMR(소형모듈원자로)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SMR(소형모듈원자로)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SMR이 세금 혜택 대상이 아닌데, 앞으로는 연구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5% 더 높아져요.
현재는 SMR이 세금 혜택 대상이 아닌데, 앞으로는 연구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5% 더 높아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업들이 SMR 개발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게 돼서 전력 부족 문제 해결이 빨라질 수 있어요.
기업들이 SMR 개발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게 돼서 전력 부족 문제 해결이 빨라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혜택이 대기업 위주로 집중될 수 있어요.
혜택이 대기업 위주로 집중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9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