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8
국토·도시
문진석|더불어민주당
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(문진석의원 등 11인)
#지역균형발전#광역권#예비타당성조사 면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 중소도시에 사는 주민들과 지방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이 영향받아요.
지방 중소도시에 사는 주민들과 지방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방 개발이 느리고 지원이 부족한데, 앞으로는 광역권 지정 후 예타 면제·세금 감면으로 빠른 개발이 가능해져요.
현재는 지방 개발이 느리고 지원이 부족한데, 앞으로는 광역권 지정 후 예타 면제·세금 감면으로 빠른 개발이 가능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방에 일자리·교통·주거 환경이 개선되면 굳이 서울 안 가도 살기 편해질 수 있어요.
지방에 일자리·교통·주거 환경이 개선되면 굳이 서울 안 가도 살기 편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남용되면 검증 없는 사업에 세금이 낭비될 수 있어요.
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남용되면 검증 없는 사업에 세금이 낭비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9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