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8
임호선|더불어민주당
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1인)
#자율방범대보상#안전망강화#지자체책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자율방범대원이 활동 중 부상이나 사망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점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14조 제2항 제3항이 신설되어 보상과 치료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안전망 강화와 자율방범대의 지속성 증가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행정 비용 증가의 가능성도 있습니다.
자율방범대원이 활동 중 부상이나 사망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점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14조 제2항 제3항이 신설되어 보상과 치료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안전망 강화와 자율방범대의 지속성 증가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행정 비용 증가의 가능성도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159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