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8
재난·안전
임호선|더불어민주당
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1인)
#자율방범대#활동보상#지역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동네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순찰 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동네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순찰 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순찰 중 다쳐도 보상이 전혀 없는데,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보상금과 치료비를 지원해요.
현재는 순찰 중 다쳐도 보상이 전혀 없는데,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보상금과 치료비를 지원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 동네를 무보수로 지켜주는 이웃이 다쳤을 때 최소한의 안전망이 생겨요.
내 동네를 무보수로 지켜주는 이웃이 다쳤을 때 최소한의 안전망이 생겨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보상 수준이 지역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.
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보상 수준이 지역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9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