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8
임호선|더불어민주당
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1인)
#치료비지원#의용소방대#형평성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의용소방대원 임무 수행으로 생긴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17조를 개정해 임무 수행 중 발생한 질병·부상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과 함께 지급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의료비 지원으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 진작과 형평성 개선이 기대된다.
의용소방대원 임무 수행으로 생긴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17조를 개정해 임무 수행 중 발생한 질병·부상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과 함께 지급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의료비 지원으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 진작과 형평성 개선이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59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