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8
재난·안전
임호선|더불어민주당
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1인)
#의용소방대#치료비 지원#자원봉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화재 현장에서 자원봉사로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원이 영향을 받아요.
화재 현장에서 자원봉사로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임무 중 다쳐도 보상금만 받는데, 앞으로는 치료비도 따로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임무 중 다쳐도 보상금만 받는데, 앞으로는 치료비도 따로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돈 없이 자원봉사하다 다친 소방대원이 치료비 걱정 없이 재활받을 수 있어요.
돈 없이 자원봉사하다 다친 소방대원이 치료비 걱정 없이 재활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치료비 지급 기준이 불명확하면 지자체마다 지원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.
치료비 지급 기준이 불명확하면 지자체마다 지원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9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