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8
조세·세금
최혁진|무소속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3인)
#소상공인#대손금#필요경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물건을 납품하고 돈을 못 받은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물건을 납품하고 돈을 못 받은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못 받은 외상값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연체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못 받은 외상값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연체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못 받은 돈을 비용으로 빼주니까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어요.
못 받은 돈을 비용으로 빼주니까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일부러 6개월 연체를 합의해 세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.
일부러 6개월 연체를 합의해 세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9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