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08
과학기술·R&D
이해민|조국혁신당
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대한 특별법안(이해민의원 등 13인)
#AI 데이터센터#직접전력거래#규제특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AI 데이터센터를 짓는 기업과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AI 데이터센터를 짓는 기업과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데이터센터가 발전소 옆에 있어도 직접 전기를 못 받는데, 앞으로는 비수도권에선 바로 연결해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데이터센터가 발전소 옆에 있어도 직접 전기를 못 받는데, 앞으로는 비수도권에선 바로 연결해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AI 기업들이 지방에 대형 데이터센터를 지으면서 지역 일자리와 인프라가 생길 수 있어요.
AI 기업들이 지방에 대형 데이터센터를 지으면서 지역 일자리와 인프라가 생길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기업에 전력을 우선 공급하면 일반 가정이나 중소기업의 전기 공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.
대기업에 전력을 우선 공급하면 일반 가정이나 중소기업의 전기 공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928